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진행되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최초 2년 동안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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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지원주택 제공 내용

국토교통부는 울산, 경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즉시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를 50%씩 분담하여 이재민들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와 지자체가 각기 50%씩 임대료를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확보된 긴급지원주택

• 경북: 610호
• 경남: 107호
• 울산: 141호

입주 희망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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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임대주택 특례 및 지원

또한, 정부는 이재민이 민간 소유 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LH는 이재민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택에서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 지원 한도: 7,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대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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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복구 자금 지원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지원합니다. 저리(1.5%)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H3: 주택 복구 자금 지원 내용

• 융자 금리: 1.5%
• 최대 융자 금액: 최대 1억 2,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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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의 현장 지원

LH는 강원 산불 등 과거의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에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지역의 주택 추가 매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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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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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제공은 LH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빠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년 무상 거주를 통해 이재민들이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추가적인 전세임대주택 특례와 주택 복구 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향후 주거 복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