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2025년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되며,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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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란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된 사업주는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체불 임금 산정: 임금 체불 3개월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해졌습니다.
• 체불 횟수 산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체불 횟수가 산정됩니다.
• 체불자료 제공 기준: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청산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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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자료 제공 및 청산 계획

이번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는 체불자료 제공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었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청산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습체불사업주가 성실하게 체불 임금을 청산하는 경우, 일부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

• 체불자료 제공은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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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보호 위한 정보 요청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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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장기근속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우리사주총회 개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 또는 과반수 동의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
•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요건 명확화: 소유 지분 요건을 '직접 소유'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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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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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앞으로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