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 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2025년 4월 3일, 법제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청 시,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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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술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출입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해야 합니다. 이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

• 이용자 협조 의무화: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함.
• 청소년 유해 약물 및 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품 구매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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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부담 완화

이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고,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 의견 조사에서 80.8%가 사업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협조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 권한과 구매자의 협조 의무가 명확해져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 권한과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
• 억울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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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부처 협업의 성과

이번 개정은 법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부처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부처는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협력하여,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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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개선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과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 사업자 부담 완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사업자 보호.
• 청소년 보호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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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법제처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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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는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용자 협조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며,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어 업무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와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