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2025년 4월 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추서 승진과 유족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공정한 심사 절차와 유족 지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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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서 승진 및 유족급여 개선

앞으로 순직 공무원이 특별 승진을 받으면, 해당 승진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명예조치로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추서 승진이 반영되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에 봉급 증가분까지 반영됩니다.

유족급여 개정 사항

• 추서 승진 계급 반영: 승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산정.
•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사망조위금
  • 퇴직유족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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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공정한 심사 절차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추서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 인사 포함
• 소속장관별 심사로 공정한 추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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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 급여 청구가 가능해지며, 학자금 상환 특례는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무원연금 개선 사항

• 전화 급여 청구 가능 대상 확대: 장애인 수급권자도 가능.
• 학자금 상환 특례 완화: 2자녀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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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희생과 기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급여의 공정한 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 공무원 순직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공정한 유족급여 지급 및 심사 절차 개선.
• 공무원 복지 향상 및 다자녀 특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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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인사혁신처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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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은 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무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족급여 지급 기준과 추서 승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 절차를 보장합니다.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다자녀 특례도 완화되며,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