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202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장기재직휴가와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등 다양한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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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재직휴가 도입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세부 내용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최대 5일 휴가 사용 가능.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최대 7일 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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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조퇴나 연가를 활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로써 남성 공무원도 출산 전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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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또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성보호시간을 복무권자가 자율적으로 승인했으나,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반드시 허용.
•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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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장기 재직 공무원들의 재충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편안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대 효과

•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재충전 시간을 통해 사기 진작.
• 남성 공무원의 출산 돌봄 참여 촉진.
•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보장으로 근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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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인사혁신처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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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은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기재직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는 공무원들의 재충전과 휴식권 보장을 통해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남성 공무원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