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이제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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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전달자 2 2025. 5. 23. 06:00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돼 왔습니다.

구분기존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단순한 계약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신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Q1.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는 안 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더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는 필수입니다.

Q4. 신고된 정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 현재로서는 과세 목적이 아닌 시장 동향 분석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