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 적용 시설 54개 → 58개
🏡 종부세 개편 –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여행자 면세 혜택 강화,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여행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이 폐지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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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기존 vs 변경되는 면세 주류 기준

📌 기존 (2024년까지)

• 해외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는 최대 2병
• 용량 제한 최대 2L, 400달러 이하
• 병 수 초과 시 세금 부과

📌 변경 (2025년부터 시행)

• 병 수 제한 폐지
• 최대 2L, 400달러 이하의 주류 면세 가능

📌 예시:
✔ 750mL짜리 와인 3병 (총 2.25L) → 면세 불가 (용량 초과)
✔ 500mL짜리 위스키 4병 (총 2L) → 면세 가능 (용량 기준 충족)

💡 여행자들은 병 수 제한 없이 원하는 주류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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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첨단 산업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54개 → 58개로 확대합니다.

✅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용

✔ 적용 대상 산업 (7개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 변경 사항

• 기존 54개 사업화시설 → 58개로 확대
•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 추가 포함

📌 기대 효과:

•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 완화
• 첨단 기술 개발 촉진 &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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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준 완화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 국가전략기술 R&D & 일반 R&D 동시 수행 시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

✔ 변경:

• 연구 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하면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적용 가능

📌 기대 효과:

• 국가 전략기술 연구 활성화
• 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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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개편 – 종부세 완화 & 비사업용 토지 세제 강화

✅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

✔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

• 기존 5년 → 7년(2년 연장)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방지 강화

•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2년 → 5년으로 확대

📌 종부세 및 부동산 세제 관련 정보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종부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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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전 vs 개정 후)

구분개정 전 (2024년까지)개정 후 (2025년부터 시행)

면세 주류 기준	최대 2병, 2L, 400달러 이하	병 수 제한 폐지, 2L·400달러 이하 유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54개 사업화시설 적용	58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 일반 R&D 동시 수행 시 일반 R&D 공제율 적용	연구시간 50% 이상 국가전략기술 R&D 투입 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부동산 세제 (종부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5년 배제	배제 기간 7년으로 연장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건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 시 중과세 배제	배제 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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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세법 개정 시행 일정 및 문의처

📌 주요 시행 일정

• 2025년 상반기: 면세 주류 기준 개편 시행
• 2025년 하반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 044-215-4111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