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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이제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그동안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돼 왔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구분기존2025년 6월 1일부터계도기간과태료 없음종료미신고 시 과태료없음최대 30만 원..

카테고리 없음 2025. 5.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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